"음주측정 때 눈빛 선명" 사망사고 낸 운전자 윤창호법 무죄[8]
기사는 링크로 대처할께요
몇일전 토왜 판사도 그렇고 미친 판새들이 넘쳐나네요
즈 맘대로 해서 판결하면 되나 봅니다.
이 기사 보고 얼마나 짜증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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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때 눈빛 선명" 사망사고 낸 운전자 윤창호법 무죄[8]조회 712 | 추천 5 | 2021.06.18 (금)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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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진짜 역대급인데요...;;
저 판례면 앞으로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콜농도는 무의미해지고
걸음걸이와 눈빛으로, 즉 과학적인 측정 수치가 아니라
현장 일선 경찰관의 관찰에 의한 판단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건데....;;
가해자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 듯한데
판사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판결을???
단속수치는 의미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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