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개 회사도 문제지만 크게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권에 밉보이면 세무조사 나간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느 기업도 정권의 요구에 거부하기 어렵죠.
삼성이야 그렇다 쳐도,
LG는 정권에서 달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줬다는 구회장님 발언을 곧이 곧대로 믿어야 할까요?
LG는 호되게 당한 경험으로 주고 끝내자는 입장을 보였고,
삼성은 상업적 마인드로 이왕 주는거 받아내기도 하자는 입장 아니었을까 합니다.
세무조사 나가면 99.9% 모든 기업이 걸린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이 탈세 기업이라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일단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쇼하는 걸로 보입니다.
세무조사가 기업들 컨트롤하는 수단이고
세법이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도 손보지 않는 건 왜일까요..
문대통령이 정말 청렴한 분이라면, 자신의 손발을 자르는 일이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세법으로 손봐서 기업들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되야 할 것같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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