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상용차 보조금 집행’ 관련 국회 보고 내용
작년 버스·화물차·청소차 보조금 집행 30%
수소버스 32.1%, 화물차 16.7%, 청소차 0%
보급량 목표 상향시킨 올해는 더욱 저조할듯
국회예산처 “보조금 예산 과다 책정” 거듭 경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에 따르면, 저조한 예산집행으로 작년 수소상용차의 보급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수소버스 700대, 수소화물차 100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수소화물차 및 수소버스)를 3만 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규모로 확대 계획을 밝히며 ‘수소상용차 보급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수소상용차 보급 및 예산 집행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국회 소속 기관으로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연구분석·평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2022 회계 결산 내용’ 중 ‘수소상용차 보조금 집행’과 관련, 현재 수소상용차의 보급과 보조금 예산 집행률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화물차 작년 보급 단 1대, 2.5억원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정액으로 지원되는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저상버스 1억 5,000만 원 ▲고상버스 2억 원 ▲화물차 2억 5,000만 원 ▲청소차 7억 2,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버스 340대 ▲화물차 6대 ▲청소차 4대 보급을 위해 본예산 6,795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소상용차의 보급 부진으로 구매보조금 예산 집행률이 평균 30.1%로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수소버스의 경우, 본예산 530억 원 중 377억 원(71.1%)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지자체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170억 원(실 집행률 32. 1%)에 불과했다. 이는 시내버스용 300대 및 광역버스용 40대 등 2022년 보급 계획 물량과 전년 이월 물량을 포함하여 총 보급계획 물량이 429대였으나, 실제 보급 물량은 35.4%(152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6대 보급 예산 배정을 받은 수소화물차(현대차 11톤급 엑시언트 카고 기준)는 본예산 15억 원 중 2억 5,000만 원(16.7%)만이 실집행 됐다. 보급 물량 면에서는 1대에 그쳤다.
도심의 공기청정기로 여겨지는 수소청소차에는 본예산 28억 8,000만 원에다 보급 계획 물량을 상향시켜 50억 4,000만 원이 책정됐으나, 단 1대도 보급되지 않은 채 실 집행률 ‘0%’를 기록했다. 당초 수소청소차는 4대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Xcient) FCEV'
국회 결산 심사서 ‘불용 금액’ 거듭 지적
이같은 수소상용차 보급 부진에 대해 환경부는 수소버스 및 수소화물차 등 차종별 단일 차종으로 인해 수요 창출의 한계, 차량 출시 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수소상용차 보급 사업이 부진하자, 2021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수소상용차 보급 사업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수소상용차 보급상의 집행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소버스의 집행실적이 부진(45.8%) 하다고 지적받았다. 동시에 수소상용차 수요에 대한 점검을 실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요구를 받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2022년 결산 심사에서도 동일한 실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수소버스는 집행 실적이 36.3%로 2021년도 대비 하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소상용차 사업은 매년 편성된 국가 예산 중 지자체에 교부하지 못한 불용(전부 또는 일부가 지출되지 않음) 금액과 지자체 단위의 불용 금액이 상당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실제로 2022년에는 추경예산 기준 44.6%에 해당하는 2,027억 5,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국 “환경부가 수소상용차 집행 부진 상황에도 2023년도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연례적인 대규모 불용 금액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환경부는 차량 출시 일정, 충전인프라 구축현황(환경부 자료: 2022년 12월 말 기준 상용차 충전소 38기), 소비자 구매 수요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물량을 편성하고, 불용 금액이 대규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ElecCity)'
보급 물량 대폭 늘린 올해는 더욱 심각할 듯
한편, 국토교통부의 상용차 등록 데이터를 가공, 본지에 독점 제공하고 있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신규등록된 수소버스는 84대, 수소화물차는 2대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수소버스 보급 목표치 수소버스 700대(저상 400대, 고상 300대), 수소화물차 100대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동시에 보조금 예산 과다 책정과 불용 금액에 대한 지적을 또다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차업계는 “정부와 수소상용차 제작 업체가 강력한 수소상용차 보급을 추진하는 데에도 예산 집행률이 극히 부진한데는, 충전 인프라 부족도 있겠지만 화물차 시장이 아직까지 수소상용차를 적극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친환경상용차는 수소와 전기로 인식돼 있는 마당에, 중대형 전기화물차는 철저히 배제하고, 예산 책정조차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와 업계의 친환경 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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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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