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신고방법[3]
불법 건축물 확인방법과, 신고방법을 아시는 흉 있으신가요?
보내버릴 곳이 하나 있어서요 ㅎㅎ
ㅌㅇㅇ*ㅋ
먼저 조사한뒤에 불법이면 신고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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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도청
거의다
아는사람들이라
구청보다는 시청
군청 보다는 도청이
일처리가 빠름니다
구두(전화) 신고하면 공무원 짜증 냅니다. (저도 공무원 퇴직)
서면(사진 가능하시면 첨부)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유사한 불법사항이 인근에 있어도 신고한 거만 조사하지 다른 것은 절대 안 보거나 안 보입니다. 오직 신고한 거만
몇 몇 지자체는 이 불법사항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게 아니 건축사에게 위탁하는 곳도 있음
일단 불법이 확인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사항이 기재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기재사항 삭제가 안됩니다.
이때 불법행위자가 좀 가방(?)이 큰게 있거나 불법구조물 철거를 민간(건축사)에게 위탁 확인시 거짓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결과를 필히 통보해 달라고 명시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부담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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