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이런공약도 있었으면
수입자동차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는것으로
1.수입신고가격의 30%이상의 차이를 가지면 안된다
(현재 수입사에서 수입시 현저하게 차량가액을 낮추어 수입통관 관련세를 적게 내고있으므로)
2.차량판매가는 동급모델의 국가별 차액 30%를 넘을수없다.(기준국은 미국, 일본, 생산국 3국의 평균가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수입차의 바가지상술에 노출되어있다 그 방지법으로 미국의 경우 세계평균에서 가격이더 낮아 기준으로 보긴 어려우나 이웃국인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수송등의 비용발생등으로 기준으로 보기 수월한면이 있다.)
이런걸 취하자는 이유는
1. 우리나라사람에게 폭리를 취하는 회사를 억제하며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국세부분의 징수를 현실화한다.
2. 우리 시장이 작아 차액실현이 어렵다면 수입차 판매사가 철수할것이다.
하지만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수입사는 미미할것이다.
한국시장의 형태는 수입차량도 저가보단 고가모델시장의 성공가능성이 높기에...
기대효과:일부 수입사의 폭리방지및 가격안정성보장,국세징수의 건전성 확립
부작용:국산자동차의 과다수익보장의 어려움발생
문재점:동일자동차라도 모사처럼 같은차 같지만 아니다라고 우길경우 애매한 법적 억제방법필요
자다 일어나서 랜드로버 출시될 차량가격보고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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