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모바일 작성이라 오타나 보기 불편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합뉴스의 국가부채에 대한 기사가 나와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 모두 공무원입니다
퇴직이 얼마 안남으셨지요
오늘 기사에 국가 부채의 절반이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몇년전 똑같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관한 기사가 나왔을때
아버지께 의견을 여쭈어 봤더니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 개발시 고속도로 개통등 국가 자금이
부족하여 공무원 연금을 빌려서 썼고 갚아준다고 해우면서 지금까지
모르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연금을 수령할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점차 부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정권에서 갚았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부채가 커졌을까요
물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대상자 증가로 부족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연금 수령 퍼센테이지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몇십년 전의 그 금액이 현재가치로 따져을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밝히고 책임지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때 잘 갚앗고 공단에서 잘 관리해으면 현재 이렇게까지
큰 부담이 되었을까요? 지금와서 국가가 연금 충당 부채를 하는것은 당연한거라 생각됩니다 질타할 부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매번 뉴스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질타하지만
정작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질 않고 있습니다
형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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