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한 달도 안돼…또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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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당정 내년 예산 조기집행도
ㆍ야 “조기 대선용 민생 흉내”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도 안된 시점에서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예산 조기 집행만으론 내년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지 않다”며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계란값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수입 계란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빅3’를 내년 초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협의엔 정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차관급이 대거 참석했다.
야당은 추경 편성 검토를 ‘반쪽 정당의 민생 흉내 내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분당과 조기 대선에 대비해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고 했다.
기재부도 “그간 추경 편성이 몇 차례 반복된 데다 추경의 법적 요건 논란도 있었던 만큼 향후 경제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지환·박용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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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나라가 부도 나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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