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은 마약 사범들을 즉결 심판하듯 무차별적으로 사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역시 후진국 답다고 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마녀도 마녀 사냥하듯 해선 안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정해야 하는 것인데,
두테르테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감정적 혹은 효율적으로 마약사범들을 처리했습니다.
어찌보면 후진국에서는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후진국이 아니라면 마약 사범이라도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적정한 형벌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햐야 요구하면 상대가 받아 들일까요?
양심적으로 하야 할 사람이면 애초에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법치국가인데,
진상 조사 -> 판결 -> 하야 요구가 맞는 순서 아닐까요.
그리고 야권이 해야할 일은, 명명백백히 진상 조사가 이루어 지게 해야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옳바른 정치인, 행정가라면 더 법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바른 정치인이라면 더욱,
마녀를 마녀 사냥하듯 해서는 안됩니다.
야권이 해야할 일은 여론몰이나 정치적 접근이 아닙니다.
명색이 정치인이고 행정가인데,
국민과 함께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겁니까??
세월호가 2년이 지났습니다.
뭔가 바뀐 제도, 시스템이 있나요?
야권이 하는 일이 시위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목적이 하야인가요 아니면 진상조사 인가요?
햐야만 외치고 있는게,
마치 야권의 목적이 진상조사 보다는 하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만족하실 겁니까?
롯데가 부회장 자살로 묻혀지는 게 만족스러운 겁니까?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설령 자살한다 하더라도 묻혀지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야권 정치인 분들.
숨김 없이 진상 조사가 이루어 지고, 공정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행동해주세요.
이 기회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소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되며, 적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죄는 세상에 다 드러났죠.
검찰조사? 솔직히 동네개도 웃을 겁니다.
하야?
ㄹ혜 마음이죠. 손바닦 뒤집기 같은 겁니다.
내키면 뒤집 듯..
정말로 진상조사가 될까여? 판결이 제대로될까요?
대통령이라는 직함때문에 힘들듯
하야->진상조사->판결이 맞는듯
지금 이시점에서 혐의가 있고 없고는 중한게아님 이정도면 없어도 있는거고 있어도 있는거임
그렇다면 강한 의구심이란 것도 누군가는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판결로 이어 집니다.
그래서 끝에 적었 듯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소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되며, 적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적은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검찰을 행정부에서 떼네던지. 청와대 견제할 수 있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있던지 등인데,
뭐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더 고도의 방법을 강구해내겠지만요..
야권이 해야할 일은 시위보다도 법적, 제도적 개선 아닌가요.
세월호에서 뭔가 배운게 있다면... 쩝 아쉽네요.
그냥 세월호 때나 지금이나 개선된게 없습니다.
몇전 전 부터 최순실 얘기가 나왔는데,
JTBC가 터트리기 전까지 묻혀 있었잖아요.
야권 뭐했나요??
야권 제대로 견제 역할 했나요??
여권 옹호 하는 거 아닙니다.
여권이야 그냥 쓰레기고,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게 야권이라 비판하는 거죠.
마치 과거에 악덕 현기르 견제 못하고 삽질하던,
지대, 르삼, 쌍용에 아쉬웠던 것 처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