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음주 후 범죄시 이유막론하고 가중처벌

무단횡단을 하였을 시 차량보다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
(단, 차량의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 횡단보도 구역 제외)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식비, 유지비등 투입되는 금액
80퍼센트 범죄자의 가족, 친척 부담

렉카 , 택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적발시
일반차량보다 과태료 60퍼센트 더 부과

보험사의 부당과실 접수시 ( 명백한 부당과실 , 우기기 )
보험사 과태료 청구, 보험계약인에게 위자료 지급

여성부 폐지

보복운전 현행법대로 진행하되
그 원인을 제공한 자 ( 명백할 시 ) 에게도
일부 책임

착한마일리지제도 현행법대로 운영
+ 신고제도강화 ( 블랙박스로 신고하였을시
10회 적립으로 + 5점 적립 )
(단, 신호위반/ 중앙성침범 만 적용)

경찰의 지시에 불이행하고
도주하는 범법자를 일반인이 추격하여
차량으로 막거나 할때 차량파손시 범법자의 재산으로
보상 , 또는 범법자에게 상해 (과도하지않은 상해) 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않음 오히려 경찰측에서 포상.

살인 / 아동성폭행 에 대하여 심신미약, 우발적범행, 감형 적용불가
징역 15년이하 선고 불가

모든 기업의 야간근무 9시30분 초과 금지.
부득이, 상시관리 (원자력, 제철쪽 재선부)의 직종은
야간수당 (연봉제라 하더라도) 1.8배 지급
+ 건강관리 ( 병원방문 후 영수증 제출 후 기업에서 상환 )

방산비리 또는 정계,재계 적발시
이유 막론 재산,자산 80퍼센트 몰수 후 보직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