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요즘 보니까 난민 브로커 관련해서 말이 많네요 예멘 사람들도 그래서 쫓아내야 한다고들 하시고...

그런데 사실 그게 별로 위험하진 않습니다.

난민브로커도 사실 존재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사실이긴 한데 별로 신경 쓸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니라나 난민법에는 

난민

난민인정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난민이라고 주장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이 난민이고,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심사해서 진짜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을 난민인정자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난민인정자가 되기 어려운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예전에만 해도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난민이 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작고 전쟁위협이 있는 못사는 나라인 우리나라에 굳이 난민이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ㅏ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위는 북한이니 율로로 올 수도 없고,

중국, 일본, 러시아가 바로 옆인 나라인데 여기로 올 난민이 북한 외에는 없는거죠

브로커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난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악용하는 게 아닙니다.

브로커들은 말그대로 돈만 들고 튈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가면, 아무튼 한달 체류가 가능하고,

딱 한마디만 할 줄 알면 입국에 제한이 없는 셈이죠

"나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난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도 잘하고 하니 영어로 

폴리티컬 어사일럼. 아니면 릴리져스 어사일럼 하면 그냥 입국됩니다.

입국하기 전에 브로커한테 돈 주고 뭐하고 다 하는 거죠

브로커들은 돈 받고 입국시켜주고 딱 거기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외국 브로커가 뭐 손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민 심사 절차가 워낙 길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거기서 손 쓸 수 있는게 브로커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워낙 그게 안먹혀요.

결국 난민 인정 못받고 쫓겨날 확률이 98% 정도 됩니다.

중동쪽 난민 브로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걔들은 난민으로 입국까지만 책임져 주고 나머지는 쌩깔 수 밖에 없어서 손털고 나옵니다.

결국 난민들은 난민 인정자 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고 다시 다른 나라로 난민 신청하러 갈 수 밖에 없죠.

브로커들은 거기서 돈만 챙겨서 빠지는 겁니다. 더 없어요

그냥 걔들은 난민협약 가입국 + 무비자 입국가능한 나라(지역) 이렇게 두 가지만 섭외해서 난민들 돈 뜯어서 옮겨주는 브로커 들인거죠.

브로커가 있다는게 별거 아닌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미국 비자 없이 미국 가서 

"아이 워너 폴리티컬 어사일럼" 하면 한달 정도 체류 가능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정권이 악락해서 그렇게 난민 신청한 사람들 다시는 고국에 못돌아오게 했지만.

아무튼 브로커 그거 별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