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기재부·국토부·산업부·환경부 의뢰 미세먼지 연구용역

- 경유 가격, 리터당 1800원대 시나리오 포함
- OECD 평균·美·日보다 경유 가격 급등 가능성
- 학계 "제2 담뱃세, 세수확보용", 기재부 "미정·8월 확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축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처럼 국민 건강을 명분 삼아 증세로 서민 부담만 늘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달 4일 공청회..경유값 리터당 600원 인상안 포함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이 같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이 연구용역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간 연구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10여개 상대가격 개편안이 포함됐다. 조세연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10여개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라며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상대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를 뜻한다.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값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125 등으로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만약 100대 125를 적용할 경우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46.6원(한국석유공사 발표 6월 셋째주 휘발유 1456.9원/ℓ 기준)에서 1821.125원으로 리터당 574.525원이 오른다.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100km, 한 달에 2000km(연비 20km 기준 약 100리터) 가량 경유차를 쓰는 직장인은 매월 5만7400원, 연간 68만8800원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경유세 韓 54%> 日 39%> 美 25%

이 같은 개편안은 OECD 평균보다도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리는 방안이다. IEA(세계에너지기구)가 올해 발표한 '에너지 가격과 세금(Energy Prices & Taxes 2016)'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평균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은 100대 85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은 100대 84로 평균치와 비슷하다. 이는 IEA가 경유·휘발유 가격을 모두 공개한 OECD 10개국의 평균치다. 나머지 국가의 가격은 비공개 중이다.

경유 가격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비싼 상황이다. IE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21 달러, 1.02달러였다. 이는 10개국 휘발유·경유 평균가격 1.03달러, 0.87달러보다 비싼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0.57달러·0.61달러), 캐나다(0.78달러·0.74달러), 일본 (1.11달러, 0.94달러)보다도 휘발유·경유 가격이 비쌌다.

이는 한국의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이다. IEA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3.8%로 미국(24.6%), 일본(39.1%)보다 높고 유럽 평균(58.6%)에 근접한 상태다. 경유에 붙는 세금도 한국은 리터당 0.55달러로, 일본(0.37달러)·미국(0.15달러)보다도 많았다.

◇김동연 부총리 "8월 조정 여부 검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 같은 세금의 국제수준을 고려할 때 경유세를 인상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결국 경유차를 타는 국민들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세수 확보에 나선 담뱃세 인상처럼 경유값 인상은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할지 결정한 게 없다"며 "한국의 경유 상대가격은 OECD 34개국의 평균치보다 낮다. 정확한 통계는 내달 공청회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조세연은 내달 4일 공청회 전에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월에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