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 허용 추진
카드ㆍ현금 `이중가격제'는 아직 검토 안해
연말 구조개선책 발표‥내년초 법 개정 목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정부가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내에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1만원 이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다.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발급 규제와 포인트 관행 개선 등 종합대책을 11월 발표키로 했지만,
소액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한 달 정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카드결제를 둘러싼 카드업계, 가맹점,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설득하려면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 카드결제 거부와 맞물려 카드ㆍ현금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카드 사용이 가맹점에 비용(가맹 수수료)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중가격제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연히 가격만 올려받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이 개정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308547&date=20111010&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그냥 다른나라 법 다따라 살던가..ㅋ
이 내용이 어째서 희소식인가?
사업자들은 단골잃어 굶어죽으란소리 잖아.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게 정석아닌가요?
그럼 우유사고 현금영수증 해달라면 이사람도 또라이 인가요?
진짜 궁금합니다..또라이라면 이건 뭐 소비자만 봉이네 ㅋ
이러면 가트 안받겠다고 할경우 손님은 그가계 가니깐 1만원
이라하고 하면서 안받드라,, 지들 수수료 나간다고 안받는데 기분나빠서 가기싫다
이러면 그가계는 인심잃고 손님 끊기는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1만원이하 수수료 없애는게 가장좋은거 같은데 ,,,,
이건모 불가능한것 같고... 결국 자영업자만 봉인거지....
카드 이놈들은 돈이나 받아 쳐먹을 궁리만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금 않내보려고 그러고 한마디로 정부 이놈들은 해결책은 않내놓고 미봉책에
것도 카드사만 좋은 일 시켜주시네. ㅋㅋㅋ 역시
서민들이 피해봐야지....암...늘 서민이 호구니까..
개같은 새끼들..
카드사 놈들도..서민 피빨아먹는 인간들........
하는짓거리가..아오..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죠... 1만원 이하 카드사용금지되면...
편의점이나 수퍼 분식점 같은 만원이하 소액매출이 잦은 점포들은 매상이 떨어집니다.
요즘현대인들이 현금보다 카드사용을 많이하는데 지갑에 잔돈없으면 은행가서 바꿔서 사기는 번거로우니 담배나 커피 음료등을 한두시간 미뤄버리죠...
자영업자들 과연 이게 좋을일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강제성이 있는 현 시스템을 아주 조금은 완화 하겠다는 방침인건데...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상징적인 의미뿐 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크게 혜택 보거나 바뀌고 할게 없어 보이는데요...
사용을 못하게 한다니;;;
왜.. 현금 사용해서 영세 상인들 세금 압박에서 벗어나란 얘기인거야?
만원이하의 경우 수수료를 없애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절때로 그럴일은 없을것이고....
아.. 그러고보니 만원이하 카드사용금지 하면 좋은곳이 있긴있군요!!!
바로..... 약국!!! 약이라는게 마진이 엄청나거든요 ㅡㅡ;;;
소액카드안하고 카드하면 이익도 이익이지만 세금쪽에서도 이익이 ...
1만원이하 수수료 면제는 악이용이 잇을수 잇쓰니 안되겟죠..수수료인하방법도 좋지만 결국은 카드사 좋게 할려고 하는짓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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