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제주 민군복합항이 해군기지 전용이라는 억지가 더 이상 설득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군에서는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숱한 의혹을 만들어내며 반대투쟁을 선동했고, 일부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전용항으로 건설될 것이란 선동에 반대편에 가담했던 것이다.
이들이 정부와 군의 홍보에 귀를 막은 것은 반대를 주동하는 세력들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란 게 일반적 인식이다. 게 중에는 북한에 밀입북 했던 인사도 있고 반대투쟁에 앞장선 대부분의 인사들이 북한에 호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이 반대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들이 충실히(?) 실천한 것이다.
그동안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론분열과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조장 등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대론자들은 더 이상은 반대명분이 없으니 건설현장에서 당장 철수해야 하고 제주도민들도 이런 종북세력의 선동에 현혹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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