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아닌 일도 누군가가 모함으로 고소했다고 가정해보자
얘를들어 여친이 헤어지자는 남친에게 열받아서 성폭행으로 신고했어.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수 있다. 택도 아닌 경우에.
그런데 전건송치하면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된다.
검찰이 여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
억울한 남자는 또 경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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