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안 제출과 관련해
[출처] 자동차세 개편안 제출과 관련해|작성자 풀드로틀
얼마전에 삽질한번 했던 경차의 취득세 환원은 다시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니 다행인데,
오늘 아침에 본 이 기사는 또 뭔가. 이건 진짜 무슨 논리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동차라는 것에 붙는 세금은 사실 어마어마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그 도가 지나친지 오래다.
당장 물건을 구입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미 잔뜩 낸다.
부가세 10%는 그러려니 하는데, 취득세라 일컫는 것이 4%부터 7%까지 붙는다.
이건 차값에 비례해서 내는 것이니까 저 기사에서 말하는 차값에 맞춘 세금은 구입/등록 단계에서 이미 내게 된다.
그럼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자동차세를 낸다.
더 큰 배기량을 가진 차가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다.
배기량이라는 것이 차의 크기와 같은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요즘의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저 논리라면 비싼 재화를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건데...
부동산처럼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이 되는 '동산'에 엄청난 세금을 붙이고 있는 거다.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내는 재산세가 20만원 안팎일텐데(교육세나 개발세 빼고),
2천cc 배기량의 2천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세로 40만원이 넘게 내야한다.
물론 3억짜리 차에 3천cc 배기량의 차를 산 사람하고 4천만원짜리에 3천cc 차를 산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낸다... 라고 생각하면 형평성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보유 과정의 문제기에 다르다.
이미 비싼 차를 사면서 더 많은 세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이를 비싼 차값에 맞춰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나 다름없다.
그리고 자동차라는게 등록하고 사용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이건 어쩔려고.
인기없는 차는 등록 후 1년만에 감가상각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자동차세도 30%를 깎아주실려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 유지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다.
차를 운행하면 당연히 내는 세금, 유류세다.
많이 타면 탈수록, 기름을 소모하면 할 수록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뭐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내고 있거든.
그리고 등록한 재산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없다.
더욱이나 임대 등으로 소득이 생기는 부동산하고 달리 자동차는 일부를 제외하면 '비용'이지 수익을 내는 물건이 아니지 않는가.
자동차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근데 그럴려면 방향을 좀 잘 잡아야지.
등록/보유/유지 과정에서 재화의 가치나 운영 방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게 조세 형평성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추세가 다운사이징이라구요. 배기량 적은 엔진으로 효율 높여서 타는게 흐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차값으로 세금 매길려면 연비에 따라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밴드를 나눠서 내라고 하시던가.
저러다가 국산차하고 수입차 가격마저 역전되면 어쩌실라고?
이미 4천만원대 이상에서는 별 차이도 없어졌는데. 그 때 되서는 브랜드로 돈 매긴다고 하실려나?
[출처] 자동차세 개편안 제출과 관련해|작성자 풀드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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