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플로이드 목을 압박해 살해한 데릭 쇼빈에게
3개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왓네요.
그 혐의는
second-degree unintentional murder, third-degree murder and second-degree manslaughter.
각각 최대 40년, 25년, 10년이 가능하답니다.
인민이 유무죄 판단하고 판사는 엄격히 정해진
양형기준에 의해 판결하는 미국식 인민 재판.
가장 좋은 사법제도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급 살인
2급 살인
10
25
40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흑인들의 강력 범죄에 대비한 방식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