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불가능한 환수장치 만들어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강력한 환수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1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서울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며 "새 지도부가 철저히 국민과 당원의 뜻을 좇아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로 가는 지도 체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