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했다가 공개 사과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에 대해 5·18 기념재단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념재단, 경찰에 고발 방침..SNS에 왜곡 영상 게시도 처벌 가능
5·18 기념재단은 법률 자문을 통해 박 교수가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발장 작성 등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수가 되었다는게 더 신기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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