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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323328
선동적 자료 같은데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수천개 모아 소지만
하고 몰카를 찍은 죄로 7년 살았으니,
전체 형기의 0.7%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산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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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형량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살인죄도 아니고 단순히 넷상에 떠도는 아동포르노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그걸 배심원단이 1000년형을 때려서
판사가 7년이후 가석방가능 조건으로 판결한 것이라
크게 문제될 만한건 없고
오히려 단순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1000년 형을 때린 배심원들이 제정신이냐!
뭐 이런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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