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LH의 개수작을 속 시원히 작살 내지 못하는
작금 사태에 참 부러운 미국의 제도가 잇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란 제도 입니다.
뭘 시급히 하긴 해야 하는데 법 조항이 없다? 이럴 때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에 이래저래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역대 충격적인 행정명령 중 하나가
행정명령 6201입니다.
"모든 미국 시민들은 금이란 금을 모두 정부에 팔아라."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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