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명되면, 소비한 금액에 일정 부분을 캐시백 해줌으로서,
소비를 증진 시켜야 합니다.
세금이 너무 과도합니다. 현 세수 체계에서 명목 세율을 모두 50%까지 낮추고, 법인세는 인상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의 실질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세금 내는 계층이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돈이 더 돌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 총액은 오히려 늘어날수도있습니다.
또한, 지체없이 민영화 확대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민영화, 세금 인하, 단계적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률 7%, 중산층 80% 시대를 열게될것입니다.
법인세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실질 법인세 부담율이 낮아지게 되어있어, 오히려 경제에는 이익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작된 우민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전쟁 분위기를 만들며, 국가를 위기에 빠트려, 우민 정책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경제권을 빼았고,
주권을 침식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 동상이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미화, 동상의 건립 선제 조건중에 하나가 바로 우민정책입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앉은뱅이로 만드는일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복지는 서민들에게 한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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