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성윤, 최강욱은 잊지 말아야 인간들입니다.
집권여당의 권력질만 믿고 mbc 검언유착 발표하고
위법적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1도 나오지않은 헛발질 했으면 국민 사과라도 해야는데.
오히려 더 추하게 검찰 물갈이 낙하산 인사한건 희대의.추한짓인건 알려진 사실..
그런데 이번엔 법무부 내부에서 오히려 반발이 나왔네요.
조잡한 보고서 .. 에혀.
법무부 장관 수준이 저러니 나라꼴이 참...
자.. 대깨문이 ㅂㄷㅂㄷ 하는 조선입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13일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에서 나온 직제개편안에 외려 현직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담당 과장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잡한 보고서” 검사들 반발 심해지자 사과한 법무부 과장
김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직제개편안 설명자료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임을 알린다”고 했다. 김 과장이 언급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업무시스템 재정립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정착으로 공판부 기능 강화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이 담겼다.
앞서 12일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직제 개편안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면 공판부 검사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계속되는 희망이었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그만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고 했다. 이 글에는 “일선 검찰청 업무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엄청난 안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한 뒤 시행해버리겠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 “개편안의 어설픈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극소수 인원이 급하게 만들어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내어놓은 것 같다” 등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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