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경제성장은 산업화에 유리한 구조 덕분”
박정희가 없었다면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을까?
‘후발 산업화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이다. 발제를 맡은 임혁백(사진) 고려대 교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교수는 “1960년대 경제성장은,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다. 박정희의 선택과 상관없이 산업화에 유리한 구조적 조건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 ‘주어진 축복’으로 △신국제분업질서가 형성되면서 잘 교육받고 값싼 노동력이 무한정 존재하는 한국이 선택됐다는 점 △1950년대 농지개혁·전쟁으로 인한 지주계급 해체 등 산업화에 저항할 조직적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의 후견과 원조를 받게 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물론 1964년 수출 지향적 산업화로 경제 전략을 수정한 것은 박정희의 공이고, 박정희의 개발주의적 리더십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그 선택을 반드시 권위주의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 전후 부흥을 가져온 지도자들은 의회 민주주의 틀 안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국가주의적 경제발전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룬 사례로 제시됐다. “지주계급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서민·노동자 분배연합의 저항을 제어하고, 표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의 단기적 시각을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라는 공익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같은 근대군주가 필요하다”는 ‘개발독재 불가피론’은 오류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오히려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1960년대는 주기적 선거 실시, 반대당의 허용, 상당한 언론 자유 같은 민주주의 외피가 유지됐던 ‘제한적 민주주의’ 시기”라며 “박정희는 이런 민주주의 틀 안에서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외피 아래 본격적인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해 초헌법적 독재자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희는 산업화의 심화를 위해 권위주의 독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산업화 심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수행했다”는 비판이다.
토론자로 나선 장상환 경상대 교수도 “1960~70년대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지만,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독재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국가가 주도했지만 군부독재 형태를 띠지 않았다”며 “박정희 정권은 개발을 위해 독재를 했다기보다, 독재를 위해 개발을 주창하고 결과적으로 달성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교수는 특히 ‘민주정부 무능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권위주의 체제보다 민주정부 때의 경제 성적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권위주의 시대의 고성장은 만성적인 고인플레, 무역적자를 수반한 데 반해, 민주정부는 1998년부터 만성적 무역적자를 무역흑자로 전환시켰고,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저인플레, 무역흑자, 고임금, 저실업하의 고도성장 패턴을 정착시켰다”며 “경제발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67978.html
“물론 1964년 수출 지향적 산업화로 경제 전략을 수정한 것은 박정희의 공이고, 박정희의 개발주의적 리더십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그 선택을 반드시 권위주의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 전후 부흥을 가져온 지도자들은 의회 민주주의 틀 안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오히려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1960년대는 주기적 선거 실시, 반대당의 허용, 상당한 언론 자유 같은 민주주의 외피가 유지됐던 ‘제한적 민주주의’ 시기”라며 “박정희는 이런 민주주의 틀 안에서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60년대 박정희식 계획경제로 경제계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등 진행해서 만들어진 기반으로 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을 이뤄낸거 아니가?
토론자로 나선 장상환 경상대 교수도 “1960~70년대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지만,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독재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국가가 주도했지만 군부독재 형태를 띠지 않았다”며 “박정희 정권은 개발을 위해 독재를 했다기보다, 독재를 위해 개발을 주창하고 결과적으로 달성한 것”이라고 짚었다.
싱가폴 반 독재국가나 마찬가진데, 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 갖다댈수도 없는 위치고...
그당시에 농업중심국에서 수출중심국으로 전환시킨 공만해도 크다. 그때 경부고속도로 닦는거 김대중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나?
빤스를 내리며 헌금하나?
이건 박정희 밖에 못해! 라며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극우종자들을 비판하는거지..
박정희가 대통령한 것도 팩트고.. 그 시기에 경제 발전한 것도 팩트고..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는거..
박정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경제 발전했을거 같냐?? 라며 신격화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서 더 크게 경제발전을 시켰을 수도 있고.. 나라를 더 말아 먹었을 수도 있고..
이건 가정의 문제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님에도..
팩트와 가정을 혼합하여 결론은 박정희는 신이다! 라는 극우 종자들..
박정희보다 경제를 더 발전시켰을 거라는 가정을 저 논리에 집어 넣으면.. 박정희는 병신이 되는거지..
현재의 사람은 과거의 인물을 평가는 하되.. 신격화하는건 오바라는 얘기다..
김대중은 고속도로 건설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경부고속도로보다는 서울-강릉간 동서고속도로가 보다 시급함을 주장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의제기를 했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불균등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논객으로는 당시 건설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단연 돋보였다. 그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한마디로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근현대편』, 역사비평사, 350면 이하 요약)”
김대중 의원은 1968년 2월 22일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2041139461&code=114
“…시급한 것은 동서를 뚫는 그러한 교통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 남북종단에 철도와 도로를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서 이와 같은 교통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또 한정된 능력을 가지고 지금 가위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그래도 가장 발달된 그 노선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안 급한 것은 먼저 한다, 이런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건데….” 김 의원의 주장 요지는 이미 일제 시대 때 대륙 병탄 목적으로 남북종단 교통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군사용 도로를 제외하고는 철도·도로 시설이 거의 없는 강원도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더 필요하며, 세계은행(IBRD)의 결론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호남에 인접해있는 위치라면.. 과연 경상도가 성장했을까?? 전라도가 성장했을까??
난 일본과 한국 친일 정권의 관계를..심하게 비유하면..
일본 : 빨대 꽂아 피 빨아먹는 양아치
한국 친일 정권 : 그 양아치에 빌붙어 국민의 피를 갖다바치는 매국노..
이렇게 평가한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랬을까?? 잡아 먹기위해 그랬을까??
서울이 수도고.. 일본과 인접한 부산..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빠르게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교통망 확충이 우선일거고..
그런데.. 전라도가 일본에 인접해있었다면.. 그래도 서울 부산을 뚫었을까??
내실을 제대로 다지고자 했다면.. 균형있는 발전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발전이 시기가 늦춰졌을 수 있지만.. 초반부터 균형발절을 염두해두고 나라를 발전시켰다면..
그 후에는 보다 내실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것도 가정이니.. 내 예상과 다르게 낙후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박정희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서울-부산을 뚫었다는 것 보단..
일본에 의해서 서울-부산이 뚫린거라고 본다는 거다
빠른 경제발전을 우선시 했다면.. 박정의 결정이 옳은거고..
어쨌든 당시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 지원은 큰 힘이 된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일본 지원이 우리 나라를 위해 한 것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거고..
우리도 그걸 이용했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며
일본 빨아제끼는건.. 과거 역사를 부정하자는 말과 같다고 본다..
일본도 우릴 이용하고.. 우리도 일본을 이용했다고 봐야지.. 오바해서 친일, 매국질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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