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유튜버 지식의칼 님 영상에 담긴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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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뭔지 한번 알아 봅시다
먼저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검찰은 권력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 입니다.
검사가 되는 방법도 정치랑은 무관합니다
반면에 공수처는 그냥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실제로 정치인이 만드는 조직이에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비열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 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경신련,민변,참여연대, 이런 토나오는 기관들 몇개가 모여서 만든 조직인데 이런주장을 합니다.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진위원회를 국회에 둬서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 한다
자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공수처장은 일곱명의 "추천위원"이 두명의 후보를 정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두명중에 한명을 처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겁니다
그리고 후보를 추천하려면 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당 추천위원이 두명입니다.
7명중에 두명이 여당 추천위원이고 나머지 정당 전체에서 두명을 추천합니다 .
이게 무슨말이냐면 여당의 허락 없이는 후보를 추천할 수 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허락을 받은 사람 두명을 문재인에게 추천하고 문재인이 그 둘중에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공정해 보입니까?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위공작자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집권여당의 사람들이 추천한 두명중에 문재인이 고른 한사람이 문재인을 수사하겠다는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요 ?
이게 무슨 독립적인 조직이고 공정한 조직입니까?
이들이 주장하는건 세계에 이런조직이 많다 호주,홍콩,싱가폴에 반부패위원회,염정공서,그리고 탐오조사구 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 조직들 중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아에 독립적인 사법기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조직들이 정치 편향적이고 정치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직은 없느냐?? 있어요
영국에 SFO. Serious Fraud Office 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 조직이냐
현재 회장은 글드만삭스 출신이고 전임회장은 회계펌인 KPMG에서 법회계,수사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둘다 금융전문가고 정치를 하는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조직은 다 종신재직이라서 임기가 보장이되고 임기후에도 계속 남습니다.
전임회장이 지금 이조직의 최고운영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회장을 임명하기는 하지만 회장추천도 조직내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에 안든다고 정치인이
갈아치우거나 임명할 수없는 독립된 조직이라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와 직위가 보장되는 전문가 집단인겁니다
정치인들이 뽑고 운영하고 갈아치우는 조직과는 애초에 다른거에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공수처는 세계 그어디에도 없는 조직입니다
그야말로 시스템적으로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시녀이자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도 이런조직이 있다 이런주장은 마치 미국에도 재판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인민재판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탄압기관이다? 이것은 오히려 작은문제입니다.
이 조직이, 검찰,경찰,법원,헌재,국방부,국정원,선관위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까지 털 권한이 있는겁니다
혹시 제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지 문재인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와 무관하게 정말 이 기관이 독립적이고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싫어 하는 정치인 예를들어 홍준표나 황교안씨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독립적이고 정의로운 조직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생각이 틀린겁니다
당신이 이중적인 것이죠
문재인이 하면 다르다 문재인이 하면 정의로울것이다 ?
그래요 그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통령은 3년뒤면 바뀝니다
3년뒤에도 당신이 그토록 지지하던 정당이 집권여당이 된다고 보장할 수있나요 ?
그때 위에 말했던바와 같이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나 황교안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
이런생각은 안해보셨나요 ?
공수처.. 정말 이게 민주주의 조직에 맞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권력으로 임명하는 살마이 통제하는
결국 대통령이 통제하는 조직이 모든 조직을 마음대로 털고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는데 정말 공정하다 생각하세요 ?
이건 그야말로 초월적인 권한을 가진 조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한다는게 정말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까?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자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이말에 반박할수있는 여러분의 주장은 단하나 뿐입니다
"문재인은 권한이 있어도 안 그럴것이다"
문재인이 당신의 종교입니까?
공수처라는게 어떤것인지도 모르고 알고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문재인이 하는거니까 좋은거다 정의로운 것이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는 수준낮은 생각들 그 신념 제발좀 버리세요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이라 했습니다
-----------------------요 약 -----------------------------
1.공수처는 정치인이 만드는 조직이다
2.공수처 위원은 더불어공산당에게 허락받은 사람 두명을 문재인에게 추천 문재인이 그 둘중에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
3.고위 공직자 조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으나 문재인이 고른 한사람이 문재인을 수사한다
결론 : 그냥 문재인 마음대로 검찰,경찰,법원,헌재,국방부,국정원,선관위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까지
털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
시사게에 올린다는걸 유게 잘못올렸는데 부들부들하면서 답글 달리는거 보니 가관입니다. .. 본문내용에 반박은 못하고
글올린지 몇초도 안되서 이 긴글을 읽지도 않고 요약하나 보고 득달같이 달라 붙습니다
이게 그들 수준이에요
정보검열부터
중국공산당화 됨
공수 자체가 정치와 정부로 부터 떨어지느조직이 아닌 이상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거 자체가 개소리임
하고 싶으면 검찰내에서 알아서 부서 만들고 처장을 검찰내 투표로 하면 됨
대통령 임명은 그냥 사정기관이지
박근혜때, 발의된건데, 읽어보고 오렴
요약하면 독립기관이고, 정부, 정치인, 검찰 어디 간섭도 안받는데? 정치 검찰
웃기고 있네
그리고, 일베충+자멸당은 박멸 대상
응어차피니들개소리는
받아들일이유없음
걍총선때심판하면됨
자멸당박멸
"좌파를 열받게 하려면 진실을 말해라"
정보검열부터
중국공산당화 됨
공수 자체가 정치와 정부로 부터 떨어지느조직이 아닌 이상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거 자체가 개소리임
하고 싶으면 검찰내에서 알아서 부서 만들고 처장을 검찰내 투표로 하면 됨
대통령 임명은 그냥 사정기관이지
문재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조국도 마찬가지
공수처가있어야 아직 터지지않은 제2 제3의 조국을 막을수있으니까 ㅋㅋ
그렇지!
그런데 니들이 여당일때 왜그랬데?
1.공수처는 정치인이 만드는 조직이다
2.공수처 위원은 더불어공산당에게 허락받은 사람 두명을 문재인에게 추천 문재인이 그 둘중에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
3.고위 공직자 조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으나 문재인이 고른 한사람이 문재인을 수사한다
결론 : 그냥 문재인 마음대로 검찰,경찰,법원,헌재,국방부,국정원,선관위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까지
털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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