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기가 올라온곳에 책임을 지게 만듦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올라온 딥페이크 광고 사기로 피해가 생기면 유튜브에 책임을 물리게 만드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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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시
미성년자나 운전면허 확인절차가 허술한 빌려준 놈이 사고 배상하게 만들어봐라
길거리 전동킥보드 알아서 다 사라진다
그 쉬운걸 왜 안 하고 있겠냐
법만통과하고 시행 시작전 길거리 전동킥보드 전부 사라진다에 한표
풍족하게 먹고 살아아죠!
문제되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시
미성년자나 운전면허 확인절차가 허술한 빌려준 놈이 사고 배상하게 만들어봐라
길거리 전동킥보드 알아서 다 사라진다
그 쉬운걸 왜 안 하고 있겠냐
법만통과하고 시행 시작전 길거리 전동킥보드 전부 사라진다에 한표
오죽하면 프랑스가 공유킥보드 없앴겠을까
썩은곳을 도려내면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날아갈거임
뒷배에 누가 있는지 조사하면
아주 쉽게 나올텐데.
이런건 또 다르게 적용함 ㅋ
안 하는거죠 뭐...ㅋ
천천히 하나씩 고쳐야죠.기틀 잡아놓으면 국힘에서 말아 먹고 말아먹고 그러는데. 어쩔 도리가 없음.
학폭처벌을 안 하는 이유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나왔을때 일거리 줄면 안되니까
미성년 처벌 미온적인 이유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나왔을때 일거리 줄면 안되니까
불륜 간통죄를 없앤 이유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나왔을때 일거리 줄면 안되니까
사기범들의 형량이 말도 안되는 이유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나왔을때 일거리 줄면 안되니까
절대 그리 되게 않두죠!!
그래서 큰돈벌고있죠
젤 듣기싫은게 사고치면 변호사비 아끼지마라 입니다(변호사비 없어면,,,,,,,)
국회의원 중에 변호사로 돌아갈 사람이 너무 많다.
풍족하게 먹고 살아아죠!
이재명은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 문제에 대한 제도를 만들면 일단 누가 이득을 보지? 그리고 나(정치인)는 그 이득을 어떻게 나눠먹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책을 만들 때 피해자를 챙기는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누군지부터 따져봄..그리고 그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벗겨먹을지,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정치적 이득이 돌아오는지만 생각함..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별로 인기가 없음..
비지니스파트너들이지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 진행 중 이다
해당 플랫폼 왈... "이건 내(플랫폼) 문제가 명백히 아님. !! 이건 제 3자의 디지털 서명을 위조한 범인의 책임임. 그런데, '제 3자의 디지털 서명' 을 한 진짜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음"... 이러면서 빠져나갈 수 있음.
게다가, 디지털 서명이 "미디어 파일 (사진, 비디오)" 에 저장되어 있다는 말은...
"미디어 파일" 에 저장된 "디지털 서명" 은 누구라도 삭제 또는 조작(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임.
누구나 삭제 또는 조작(수정)이 가능한 "디지털 서명" 을 기준으로 딥페이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 ㅋㅋㅋㅋ
저런 사람들의 말은... 내가 5분 안에 무력화시킬 수 있음..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되도,
강력범죄 범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건, 법제화 했느냐, 안했느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또한, 딥페이크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SNS 사진 2~3 장만 캡쳐한 것만으로도...
개나 소나... 다 자기 노트북에 설치된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서명이 없거나, 범인 자신이 아닌 제 3자의 서명이 저장된 딥페이크" 를 생성 & 퍼트릴 수 있음.
* 결론 => 삭제 또는 조작(수정)이 가능한 "미디어 파일" 의 "디지털 서명" 유무로, 딥페이크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 ??? IT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개소리 했다 !!!
* 대만이 해커들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 주는거 아니야? ㅋㅋㅋㅋ
교묘하게 이용하는 놈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매일 바뀌는 것처럼
기술적인 대응과 함께 법적인 처벌 규정도 실시간으로 바꾸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해냅니다 믿고 기달려보세요!!
병원 갈 필요 없다고 하질 않나
한 번 만 먹으면 만병통치 약인거 처럼 광고 하질 않나
진짜 문제가 많지
혹 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진짜 광고 보면 ..
안 할 뿐이지...
못하는겁니다.
한국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쳐먹은게
법이 대기업 편이거든요.
이걸 바꾸는게 정말 어렵네요.
기업vs소비자 하면 법은 대부분 기업편이죠.
보험보세요
그렇게 욕해도 안바뀌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일리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덜떨어져서 못 하는 거라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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