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라는 카드도 꺼낼 수 있을까요?ㅎㅎㅎ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거짓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죠.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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