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궁금하시죠?????

해가 바뀌자 마자 부동산 폭망이다, 뭐가 폭망이다, 부채가 폭망이다 겁을 주는 뉴스나 유투브가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최소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시죠? 각 정부부처,기관,경제사이틀 방문하시고 08년 직후 정부,금융권은 어떤 정책을 취햇는지 찾아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큰 위기발생시 바로 새로운 대응보고서를 못 만듭니다. 다 과거자료를 참고해서 만들 뿐이죠. 저도 국내 유수의 기관에서 그당시 08년 위기를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지 보고서를 일일이 찾아서 다운받아서 봣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발생 후 한달도 안되서 모 기관에서 코로나 대응 보고서, 시스템 리스크를 언급하고 요약한 보고서를 봣습니다. 이 연구기관 연구원도 아마 과거자료를 바로 찾아봣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득권들은 이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잇다는 뜻이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새롭게 만든 제도가 많지 않습니다. 다 외국사례를 들여옵니다. 외국에서 30년 전에 유행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정책은 후진적입니다. 선진국에서 어떤 제도가 잇는데 우리는 아직 없다면 그거는 나중에 들어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거죠. 기업이 먼저 준비를 합니다.

미래에 가계대출제도가 DSR로 통합되고 1금융권 차주별 DSR 40프로 제도가 안착되면 어떻게 될까요? 1금융권을 이용 못하면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까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소득 대비 빚이 많은데 현금흐름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내가 망하겟어? 내가 집이 몇 채인데 망하겟어? 내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망하겟어? 네. 망합니다.진짜 갑자기 확 망하지는 않고 우선 이자가 먼저 늘어나겟죠. 자본주의에서 망하는 경우는 두 가지 입니다. 빚 그리고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