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외국처럼 서민층 제외하고 모든 대출에 1금융권 DSR 40프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금리 기조에 대출이 쉽게 나오니 이 지경까지 왓습니다. 부채는 언제나 조건없이 자산이 아닙니다. 값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채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은행도 회수 불능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쌓겟지만 결국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리므로 수익을 계속 내려고 합니다. 금리가 싸니 대출받아서 집사라 이런거는 없습니다. 다 마케팅입니다. 가산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대책들이 좋다면 괸찮겟지만 그게 아니면 구멍난 DSR로는 집값 잡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아닌 국회 법제화를 통해 DSR을 더 강하게 규범화 하고 일부의 정책담당자가 함부로 조이고 풀고 못하게 해야 합니다. DSR의 핵심은 원리금 분할상환 입니다. 내 소득대비 대출을 받고 매월 갚아나가는게 안정적입니다. 갚지 못 할 대출로 인해 고통을 주는 약탈적 대출이나 원금을 나중에 갚게 하는 방법은 위험합니다.
차주가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원금을 갚는 시기가 되면 망합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들 망할겁니다. 지금 원금,이자상환이 유예연장되서 아직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작년에 국민지원금 줄때부터 원금,이자상환 유예가 끝나고 그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금 많이 모으세요. 직장인이야 크게 못 느끼겟지만 자영업자나 빚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더 절실해질 것입니다. LH사태로 인해 3월 가계부채 대책 방안이 연기됫는데 앞으로 발표될 대책에서 나올 DSR규제 정도도 중요합니다.
다들 잘 사시고 직장월급 따박따박 나오니 피부로 못 느끼겟지만 보통 앞으로 망할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잇죠. 한계기업,한계가구라고. 또는 고DSR에 해당하는 분들. 앞으로 현금 흐름 끊기면 망할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힘드니 한계기업,한계가구도 구조조정 안하고 그냥 두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냥 둘까요? 반드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나요? 97년,08년 이후에 정부나 은행이 개인들에게 빚 탕감해줫습니까? 금융시스템으로 대거 리스크 전이가 되지 않지만 구조조정은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들어 대출규제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나라가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실시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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