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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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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익스터미나투스 06/20 19:07 답글 신고
    사고 내고 눈 부릅뜨면 감형 되는건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졸라웃긴게 혈중 알콜농도 0.12가 중요한게 아님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따위 판결이나 하는 판사임...
    답글 8
  • 레벨 준장 초보안전운전 06/20 19:06 답글 신고
    법은국끓여먹었...
    답글 1
  • 레벨 중장 당돌한그놈 06/20 19:07 답글 신고
    장난하나
    답글 0
  • 레벨 대장 도널드닭 06/21 12:39 답글 신고
    판사 친구냐?
  • 레벨 하사 1 동사봉아리 06/21 12:43 답글 신고
    캬 혈중 알콜 농도가 아닌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하네
  • 레벨 원사 3 내꿈은어깨깡패 06/21 12:45 답글 신고
    개웃기네 ㅋㅋㅋㅋ
  • 레벨 일병 무청천 06/21 12:49 답글 신고
    유투브 희극인 명대사
    "눈이 착해보였어"

    "눈이 선명해 보였어"
    ㅎㅎㅎ
  • 레벨 상병 오빠사탕줄까 06/21 12:53 답글 신고
    아씨~~~그럼 평소에도 흐릿멍덩하면 술 안먹어두 음주 걸리는거잖어
  • 레벨 일병 ow1 06/21 12:56 답글 신고
    변호사를 전관으로 쓰면 저런 판결을 내려주나..
  • 레벨 대위 2 슈퍼뽀로로 06/21 12:57 답글 신고
    선명한 눈빛으로 사고낸 거면 고의사고아닌가?? 그럼 살인죄지
  • 레벨 원사 3 허슬두유 06/21 13:13 답글 신고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이 정부들어 유독 ㅈ같은 판결이 나오는게 지들 개업시 전관예우나 법조인들끼리의 뒤봐주기인거라 봅니다
    윤짜장 장모나 마누라건은 백퍼 무죄 뜰겁니다
  • 레벨 하사 1 서래마을52 06/21 13:14 답글 신고
    저게바로 전관예우 변호사
    검사 판사 나오면 최소 3년동안
    검사출신는 재판에서만 변호활동 가능
    판사출신는 검찰 경찰조사에서만 변호사 활동 가능 하게 해야함
  • 레벨 소장 암행단속 06/21 13:27 답글 신고
    좆같네
  • 레벨 중위 1 드릴뚫는송곳 06/21 13:27 답글 신고
    기도 안찬다 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찐빵소녀 06/21 13:44 답글 신고
    술 쳐먹는것이 벼슬인 나라 모든 범죄가 심신미약 답이 없네요
  • 레벨 원사 3 김지훈아빠 06/21 13:45 답글 신고
    돈 좀 썻나보네여...
  • 레벨 이등병 동백부엉이 06/21 13:49 답글 신고
    어ㅇㅇ~ 눈이 착해 보였어?
  • 레벨 일병 오늘도또달린다 06/21 13:49 답글 신고
    아무렇게 판결내려도 책임질것도 아니고, 어차피 검사가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나오더라도, 아는 변호사 성공수당이나 챙겨주자 에라 모르겠다 성공수당이나 잡수시고 나중에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뵙죠?
    이 심보인가.
  • 레벨 하사 2 잘살자건강하게 06/21 13:59 답글 신고
    이젠 놀랍지도 않다
  • 레벨 중장 손예진조아조아 06/21 13:59 답글 신고
    우리나라엔 포청천이 없네
  • 레벨 상사 2 서래마을 06/21 14:04 답글 신고
    아놔 이제 눈빛으로 판단하는거야? ㅎㅎㅎ 대한민국 참 답 없다
  • 레벨 일병 아티봉 06/21 14:20 답글 신고
    ㅈ같구만
  • 레벨 대령 3 너무큼 06/21 14:24 답글 신고
    얼마받았지?
  • 레벨 중장 유후한 06/21 14:44 답글 신고
    와하하하하하하하하
  • 레벨 훈련병 하루하루즐겁게 06/21 14:53 답글 신고
    저 말하면서 얼마나 지도 웃겼을까 싶네요. 지가 생각해도 어이 없었을 텐데.. ㅋㅋ
  • 레벨 훈련병 봄베이투샷 06/21 15:20 답글 신고
    허이구
  • 레벨 원사 3 무롱이 06/21 15:29 답글 신고
    구영탄은.. ㅋㅋ 콜라 마셔도 윤창호 걸리겠네.ㅋ
  • 레벨 소위 3 통구 06/21 15:39 답글 신고
    내 눈을 바라봐 ㅋㅋㅋ
  • 레벨 준장 프로페셔날 06/21 15:43 답글 신고
    ㄱ ㅐ 판 이네~
  • 레벨 준장 알두부 06/21 15:47 답글 신고
    팜검새 일가족이 음주차량에 치어뒤지고 저런판결해야할터인데
  • 레벨 중위 3 감자랑 06/21 15:56 답글 신고
    판사가 법대로 안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ㅋㅋㅋ
  • 레벨 대령 1 당진현대대장간 06/21 16:01 답글 신고
    방금 잡은 물고기 마냥
  • 레벨 원사 1 미숙아 06/21 16:09 답글 신고
    야이 개ㅋㅋ 심하잖아ㅋㅋ
  • 레벨 일병 떵다리 06/21 16:11 답글 신고
    골때리는구만 ㅋㅋ.
    판새 얼굴한번 보고싶다 ㅋㅋ
  • 레벨 상사 1 홍선장 06/21 16:12 답글 신고
    지랄도풍년이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06/21 16:3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 발.ㅋㅋㅋㅋㅋㅋㅋ

    판 결 봐 라.ㅋㅋㅋㅋㅋ

    10판새 ㅁ ㅓ가리엔 뭐가 들었나 열어보고싶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3 살아야산다 06/21 18:45 답글 신고
    개업해서 돈벼락 맞고 싶어서 가슴이 웅장해지며 벌렁벌렁 하갰죠.
    판결이 엿가락이 되면 될수록 전관 대접 톡톡히 받을테니 사법문란이 곧 저놈들의 돈잔치 되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만딸도전자 06/21 16:35 답글 신고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게 핵심인데..... 이건 빼버렸네요?

    게다가 참작사유가 나와있는 부분도 모조리 빼버리고~

    앞으로도 판결 관련 기사는 늘 하단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고 왜 그렇게 된건지 근거가 나와있는 부분이에요.

    댓글 다는 사람들은 눈빛, 음주운전 이라는 키워드만 집중하고~ 점입가경 개판이네요.

    차라리 아몰랑 사람 죽였는데 고작 3년이라고 비판하세요. 그럼 법이 약하다는 명분이라도 있는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선동이에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치사의 범죄를 저질러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를 물을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네요.
    형량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찰도 7년 구형했네요.


    게시자가 임의로 편집해버린걸 보면
    '도로에서 경찰차로 걸어가는 동안 부축 없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등으로 기재된 수사보고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짭새가 쓸데없는걸 적어놔서 참작됐네요.

    2.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는 A씨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의 현장 보고서~ 검사의 입증 미비가 징역 3년이 나온 이유가 된건데~

    생선 눈깔 드립만 집중하면서 삽질 할겁니까?

    깔거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까야지 단순하게 누군가가 편집해서 퍼온 글 하나로 선동 날조 행위에 놀아나는건 님들이 싫어하는 보수 유튜버들 선동 날조에 휘둘리며 맹신하는 그 틀딱들 극혐하는거랑 다를게 1도 없어요. 아닌가요?

    판결 잣같이 하는 판사들 존재하는거 확실합니다만~ 무턱대고 선동 날조된거에 확인도 없이 법원 쓰레기화를 만들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난만 한다고 여론이 형성되는거 아니거든요.

    게다가 쌍방 항소사건이더군요.
  • 레벨 소위 2 하에나 06/21 16:56 답글 신고
    농도 0.12면 일단 혀는 꼬부라진 상태고요, 이 상태로 운전이 당연히 가능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면 뭐해요.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가 웃기는 거죠. 0.12가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 단속과 처벌은 왜 하나요? 단정하기도 어려운데 어거지로 수치 정해서 단속 하고 처벌을 한다고요???
    이 사건은 판사가 판사질 한거 맞습니다.
  • 레벨 대위 1 타조알123 06/21 16:49 답글 신고
    눈까지 이뻤으면 무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1 울산곰탱이 06/21 16:51 답글 신고
    사고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기때문에 감형받은것이지 '눈빛이 또렸하다'라는건 기레기가 양념친거.
    근데 그렇다고 해도 2심가서는 주유소 정량 정액처럼 받을 거임.
  • 레벨 상사 1 골드자몽 06/21 16:55 답글 신고
    이야 난 술이 약해서 술마시면 초점 나가는데 역시 난 음주운전 하면 안되겠네
  • 레벨 대장 대식가알바 06/21 17:21 답글 신고
    ㅡㅡ
  • 레벨 원사 3 차가게살자 06/21 17:23 답글 신고
    이러니 개그맨들이 살아남나ㅋ
  • 레벨 원사 3 리드믹컬 06/21 17:53 답글 신고
    우와~~~ 어떻게 저런 개세끼가 판사가 되었을까!!
  • 레벨 하사 2 바람의파이터2020 06/21 18:13 답글 신고
    판사가 유튜버 희극인 광팬이듯... 그런대사가 자주 있었죠. 눈빛이 착해보였다.
  • 레벨 상병 반송늑대 06/21 18:19 답글 신고
    이러이 판새 소리나 듣지요 ㅠㅜ 미친 판결이네요
  • 레벨 대위 2 대박청년 06/21 18:51 답글 신고
    속보 눈이 선명한 술쳐먹고
    운전한 새끼한테 판사 가족 몰살당함
  • 레벨 상사 1 인생의목표 06/21 18:55 답글 신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들도 판새보단 판결을 잘할듯
  • 레벨 중장 FV215b183 06/21 18:56 답글 신고
    악법은 없에요
  • 레벨 중위 1 이또한지나가리니 06/21 19:02 답글 신고
    한마디로 사람죽여놓고 비틀대지 않으면 감형.
    비틀대면 중형.
  • 레벨 원사 3 코르사모드 06/21 19:08 답글 신고
    씌뱌 이제 하다하다 눈빛으로 빠져나와 ㅋ
  • 레벨 소위 1 미량 06/21 19:09 답글 신고
    3억6천에 합의할돈도 있어야함
  • 레벨 상병 티리온라니스터 06/21 19:14 답글 신고
    전관예우를 없에려면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데 그럼 헌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럼 판사를 AI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려면 법을 바꾸거나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 할려면 일단 법관련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안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 레벨 소위 1 몬소린겨 06/21 19:16 답글 신고
    음주사고
    담타자
    판세놈
    걸리기를
    기도함
  • 레벨 상사 1 흥해라흥 06/21 19:28 답글 신고
    이런것도 판례로 남겨서 이후 음주사고 사망사건에 들이대면 볼만하겠네ㅋㅋ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진짜
  • 레벨 대위 3 주워드림 06/21 19:32 답글 신고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눈빛만 살아..,흠
  • 레벨 상사 2 3000ccSUV 06/21 19:59 답글 신고
    그따위 판결내린 판사님? 당신 가족이 그차에 깔려 돌아가시면? 아직 어제드신 술이 덜깨셨죠?어젠 어떤 룸에가서 어떤것들 거시기몽글몽글 하셨는지? 아님 오늘 만나기로 하셨는지?이봐요 판사님.그러니 당신들이 판세판세 소리 듣는겁니다.판결은 다른세상이고정신이 딴데 팔려있으니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까요? 당신들은 판사될때 했던 맹세가 뭔지 알기나 하십니까? 우습네요...딱 이말만 할께요.제가 술먹었으면?어딘가를 밀어버리고 눈 똑바로 떳을겁니다? 아시겠조?
  • 레벨 대위 2 래살만그제이 06/21 20:0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 개콘대신 개그하네..
  • 레벨 훈련병 아메치스 06/21 21:01 답글 신고
    을매면될까나??? 대다나닼ㅋㅋㅋ
  • 레벨 이등병 an9645 06/21 21:14 답글 신고
    로펌의눈빛이선명한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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