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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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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1.06.19 17:46 답글 신고
    법적 심판이 도덕 심판의 효용까지 함께 수반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 법치주의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도덕 심판까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심판은 구조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는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 동일한 '죄'일 지라도
    각자의 자본의 크기와 사회적 지위의 따라 법적 심판의 결과치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현실 세계의 한계임에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0대 어느 젊은 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속에 쌓인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법이 해주지 못하는 도덕 심판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하고싶지만 ~ 법치주의는 사회적 정의보다
    법적 정의(법률 안정성)를 좀 더 우선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속으로만 울분을 삭혀야 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현실에 그냥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해야하는
    팔자인가 봅니다.

    다만 묵묵히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글쓴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마음에 위안을 삼습니다.

    ~ 응원하겠습니다.
    답글 6
  • 레벨 대장 애비놈총맛딸년은핵맛 21.06.19 17:20 답글 신고
    제발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이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기원해 봅니다. 씨부랄.
    답글 3
  • 레벨 대장 일베는정신병 21.06.19 17:19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답글 2
  • 레벨 하사 2 아이구의미없다 21.06.20 14:02 답글 신고
    수임료 없이 정말 좋은일 하십니다. 꼭 ㅇㅅㅈ부탁드립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리얼풍류 21.06.20 14:37 답글 신고
    주차논란 같은거 있을때 마다 댓글로 관리소는 뭐하냐는 댓글들 많이 달리는데 그런소리 하지않았음 한다 일안하는 관리소 분명 있긴있다. 그러나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좆같은 경우도 있다는걸 알아줬으면한다. 그좆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경우이다.
  • 레벨 훈련병 Aufsnsdl 21.06.20 14:46 답글 신고
    기본부터가 바로잡히지 못한 사람이네요.
    빙산의 일각일텐데 이번 사례를 통해 확실히 처벌되어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경고와 시그널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 레벨 중사 2 옴마 21.06.20 15:54 답글 신고
    벌금형에 합의금으로 끝나지않을까....안타깝네요..
  • 레벨 훈련병 영도삼촌 21.06.20 18:53 답글 신고
    보복 붙으면 가중처벌 입니다
  • 레벨 일병 음주가무능함 21.06.20 16:31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원사 3 장롱면허 21.06.20 19:14 답글 신고
    싸가지없는새퀴 뚝배기로 대가리 처버리고싶네
  • 레벨 중사 2 슈크란바바 21.06.21 07:56 답글 신고
    저 까페 어디냐. 수레기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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