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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호봉 24시간보배중복단속 05/11 13:17 답글 신고
    우와 멍게소리여?
    답글 3
  • 레벨 상사 1 넋가람 05/11 13:18 답글 신고
    그놈의 인과관계는 쓰글~ ㅡ.ㅡ;
    칼로 쑤시고 세포와 세포사이를 좀 넓힌게 살인과의 인과성 없다고 할 기세네
    답글 2
  • 레벨 대위 2 조시나뱅뱅 05/11 19:38 답글 신고
    가만보면 이나라 망치는건 판사가 문제였음
    답글 0
  • 레벨 이등병 메릴린치 05/12 10:53 답글 신고
    180석은 머할때 사용하냐?
  • 레벨 소장 스프트니크 05/12 10:56 답글 신고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 동안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최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도 사고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은 살인 등 9개 혐의로 최씨를 추가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차에 탄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했으나, 과학적 분석 결과 범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숨진 환자의 아들인 김민호씨는 “분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민사에서라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받도록 다투겠다”고 밝혔다.
  • 레벨 중령 1 카밍쑨 05/12 11:00 답글 신고
  • 레벨 병장 이론은그만 05/12 11:02 답글 신고
    전과자가 계속 법을 어기면 가중처벌 되야 하지 않나요?
    징역 년수 호봉 처럼 길어지게 해야죠
  • 레벨 소장 암행단속 05/12 11:10 답글 신고
    국회의원 새끼들아 일좀해라
  • 레벨 병장 관세음보살 05/12 11:11 답글 신고
    정말 날 죽일려고 했어요??네?ㅠ


    말해봐요..

    진짜...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해 봐요!

    진짜로 죽일려구 했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개처럼 일해온 나를!!

    말좀 해 봐요!

    어서!! ㅠㅠ
  • 레벨 병장 1까락1 05/12 11:12 답글 신고
    동종 전과 3범 이상 부터는 사회와 격리시키자.. 저런 넘 또 나와서 또 저짓할 것 보는 것 보다 영원히 격리가 낫다
  • 레벨 중사 3 병신만보면우는개 05/12 11:13 답글 신고
    야...사고횟수봐라 정상적인새끼냐?
  • 레벨 이등병 000101 05/12 11:14 답글 신고
    진짜..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아무리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지만ㅠㅠ
  • 레벨 원사 3 김지훈아빠 05/12 11:16 답글 신고
    진짜 어이없네요...
  • 레벨 병장 choiw2 05/12 11:16 답글 신고
    와.... 이건 또 뭔 개소리냐

    판사는 대체 뭐하는 인간이지..??

    범죄자 천국이냐 한국은?? 어이가없네

    범법자가 떵떵거리며 살고, 법지키는 사람만 피해받는 뭐 이따구...
  • 레벨 대위 3 머랐꼬 05/12 11:17 답글 신고
    법이 젓같네 법관시바라마들 싹다 짤라야함 ㅡㅡ
  • 레벨 하사 1 낼모레쉰 05/12 11:31 답글 신고
    국민정서와 법..... 멀고도 멀다!
  • 레벨 중위 3 널꼭데리구올께 05/12 11:35 답글 신고
    내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이해 하겠지만...

    대충 내용으로만 봐도 이건 아니지 않냐!!!

    판세야!!!
  • 레벨 상병 지노형 05/12 12:29 답글 신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갑자기 판사를 왜 찾아요.. 사건이 올라와야 판결하죠...에휴
  • 레벨 이등병 양민꾼 05/12 11:38 답글 신고
    책임은 어디가고 판결이 이럼???
    어떻게 말로 책임지지 못 하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는 거임?
    저러고도 어른임?
  • 레벨 훈련병 알토란 05/12 13:00 답글 신고
    견찰에서 무혐의...
  • 레벨 중위 2 아슈아리 05/12 11:41 답글 신고
    또 가해자 인권 보호? 코메디네..
  • 레벨 상사 1 흉기짜개기 05/12 11:44 답글 신고
    전국 모든 차이나타운 철거와 조선족 짱개 강제 추방하라!!!
  • 레벨 상병 남양주불망이 05/12 11:46 답글 신고
    표를 주면 뭐하나요 똑같은데 최악을 면하기위해서 하는 최소한일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검쩡이싸니 05/12 17:53 신고
    @니잘낫다 ㅈㄹ하고 지빠 졌넉
  • 레벨 이등병 떡상가즈아 05/12 11:47 답글 신고
    고의 사고 상습보험사기 전과 7범이면 운전면허 영구 박탈이 답 아닌가요?
  • 레벨 소장 GTA파주 05/12 11:49 답글 신고
    인간 쓰레기네
  • 레벨 하사 1 인생은드로우 05/12 11:50 답글 신고
    왜 그려유~~울 판새,검새(전관 변새)...단골한테...다 먹고 살아야되는거 아뉴~~

    범죄가 많아야 수임료가 좋잖아유~~~
  • 레벨 훈련병 알토란 05/12 13:01 답글 신고
    난독임? 견찰에서 무혐의래
  • 레벨 훈련병 양푼이5434 05/12 13:31 신고
    @알토란 님이 뭘더모르는듯 한데요.검찰송치는 됐으나 영장이 기각돼서 무혐이 처리된건데.ㅋ 뭘좀아시고 답글다세요!
  • 레벨 상병 드프 05/12 12:01 답글 신고
    정말 드러워서 이땅에 살고싶지 않타
  • 레벨 하사 1 재주별 05/12 12:05 답글 신고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이유가 있었네
  • 레벨 중장 기름진얼굴 05/12 12:06 답글 신고
    답답하다.
    나도 범죄자 될래
  • 레벨 소장 젖당한크기 05/12 12:12 답글 신고
    지금의 민주당을 대신할 당이 있다면

    더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읍지

    문제는 민주당을 빼면 국힘 정의 뿐이라는거

    에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알토란 05/12 13:02 답글 신고
    난독임? 견찰에서 무혐의라는디?
  • 레벨 하사 3 Fucidin 05/12 12:21 답글 신고
    택시 새끼 칼로 배 쑤신다음 119불러서
    똑같이 보복 해야 반성하지
  • 레벨 하사 1 FA 05/12 12:31 답글 신고
    법이개판인 나라
  • 레벨 상사 3 캐세라세라 05/12 12:33 답글 신고
    영상에 환자 죽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다면서 무죄라니.. 나이 32살에 보험사기 7범인데 징역1년10개월?
    판결이 개병진 같으니 계속 저런일이 벌어지지..
  • 레벨 대령 2 현샤인 05/12 12:38 답글 신고
    진짜 개같은법. 변호사 검사 출신들이 국회 들어가면 뭐해 고치질 않는데
  • 레벨 훈련병 율아방이 05/12 12:51 답글 신고
    그지같은 법만 남아있구나ㅡㅡ
    구급차에 누가 타있는지도 복불복도 아니고...
  • 레벨 소위 1 redhornet 05/12 13:00 답글 신고
    그냥 총기소지를 허락해라. 법이 안되면 시민들이 심판하게. 하긴...그랬다간 판검새들부터 죽어나겠지.
  • 레벨 원사 3 겐조지오 05/12 13:03 답글 신고
    민주당 시바
    내가 이러라고 찍은게 아닌데
  • 레벨 소령 1호봉 수송선임하사 05/12 13:17 답글 신고
    법이란게....
    백번 의심이 가더라도
    딱부러지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못합니다
    이것은 피고의 이익이라 하죠
  • 레벨 일병 아티봉 05/12 13:24 답글 신고
    잣같은 법이다 진짜
  • 레벨 병장 앉자서천리 05/12 13:28 답글 신고
    ㅎㅎ.대한민국~짜자자자짠.
  • 레벨 하사 3 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05/12 13:31 답글 신고
    미친 개법판사
    누구든 뭔일 당하면 무조거 억울 이지
    법이 뭣같아서
  • 레벨 중사 1 투명구름 05/12 13:37 답글 신고
    법이 상식과는 너무도 멀다.

    법이 범죄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장려 목적인듯...
    벌금보다 버는게 더 많으니 불법이 그냥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야 돈버는 나라만드는 판사들...
  • 레벨 하사 3 ㄴ제로ㄱ 05/12 13:37 답글 신고
    정작 처벌받아야될껀 안받고 엉뚱한거로 때리네 판새들 하~~~
    진짜 대한민국 법 잣같네 잣같아
  • 레벨 병장 왕자르동민 05/12 13:39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무부는 박갠세일 잘해죠
    이러니 공건력이 욕먹죠
    세일 고만하고 합당한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레벨 이등병 방낭자 05/12 13:51 답글 신고
    이런 사건은 판결을 탓할게 아니라 법을 탓해야 맞네요 국개의원 법사위 뭐하냐 보고있으면 ㅈ잡고 반성좀해라
  • 레벨 하사 1 corfax 05/12 13:55 답글 신고
    1년후에 한층 더 개선된 범죄를 저질러주겠네요.
  • 레벨 원사 3 왕언니 05/12 13:59 답글 신고
    와 법진짜조깟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만....햐 댄단허다 견촬스관계자나 판세 즈그 아버지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과연 이렇케 끝났을까 참 어이가없는 결과에 기가찬다
  • 레벨 중위 1 소주반병 05/12 15:11 답글 신고
    댓글 하나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운운하며
    2년 구형하던 쓰레기 사법부...
    진짜 전부 갈아엎어야지
    수준도 안되는 것들이
    주제 넘게 누굴 판단한다고 판사 운운하고 자빠졌다.
  • 레벨 하사 2 닥풀이 05/12 16:31 답글 신고
    법원 가지도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넘긴다는 이야기 입니다.
  • 레벨 하사 2 닥풀이 05/12 16:30 답글 신고
    뭐지 ?? 경찰서 직원들 공짜 택시 태워준다고 했냐 ?? 이런 국민적 관심 사안을 경찰에서 직권으로 무혐의 처리해 ??? 검사는 뭐하냐 ??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 해라~
  • 레벨 하사 3 뜨거운팥빙수 05/12 20:54 답글 신고
    문재인정권이 이렇게 만들었지...경찰들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니 지들 맘대로 하는것임. 다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해야함. 정민군 사망사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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