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부부는 왜 입양을 했을까?

부부가 산 집은 신축이 아닌 구축이라, 분양 당첨을 노렸다는 소문은 틀림.

다자녀로 인한 대출 우대금리 0.3% 혜택을 받아, 월 48,500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을 것임.

지인 왈,

"양모는 애초에 임신도 싫고, 애도 낳기 싫어했으나,

애를 낳으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해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으로 첫째를 출산함"

첫째때도 제대로 안 키웠음.

첫째한테 자매를 가지게 해주고는 싶고 낳기는 싫어서 입양을 했으며,

주변에 천사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으로 보임.

아이로 인해 부모로서의 양모의 삶이 변화된 게 없음.

2. 학대가 어떻게 심해진 것인가?

입양 2개월후 복지회에서 점검하고 간 다음날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상처를 발견함.

아기가 8~9개월이 되면 걷기 시작하면서 챙겨야 할게 많아짐.

그래서 더 큰 학대가 이뤄진 것 같음.

3. 과연 양부는 몰랐을까?

사망 한달전 정인이의 부러진 팔을 양부는 알고 있었으나, 치료 안해줌.

작년 정인이가 죽기 전 10월 초는 쭉 연휴였기에 양부도 같이 있었으니 모를리 없음.

4. 왜 경찰은 3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못했나?

정인이를 쭉 진찰했던 강서구 소재 소아과 의사가 학대로 3차 신고를 하여 "강서구 관할" 경찰들이 출동함.

의사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강력히 분리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강서구 경찰들은 분리 얘기를 들은게 없다고 함.

녹취를 한 건 없음.

강서구 경찰들이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고, 양부모 주거 관할인 양천구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함.

경찰과 양부는 단골 병원으로 가서 구내염 진단을 받고 종결시킴.

단골 병원 의사는, "학대 신고로 온 아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 3차 신고한 의사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다"

3차 신고 의사에게 복지회에서도, 양천 경찰서에서도 찾아오지 않음. 

5. 차량에 방치했던 2차 신고시 경찰은 CCTV 확보를 왜 못했는지?

경찰 왈, 

"신고자가 충분한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하여 한달반만에 찾아가니 CCTV가 지워짐."

2차 신고자는 위치를 정확히 신고했다고 함. 

오히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전화번호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들을 받았음.

6. 경찰만이 잘못일까?

학대 의심 신고의 조사 내용을 보면 ,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수 없는 멍이 들기도 한다는 걸 이해한다."는 경찰 의견도 있음.

경찰 입장에서는 멍같은 정도로 사건이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전문기관" 이라는 전문 조직이 필요한 것임.

아동 전문기관은 양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만 수십건 발송 했으나, 찾아 간 적은 극히 적음.

아동전문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일을 함.

1차 2차 신고가 무혐의 받은 것 때문에 소극적이 됨.

7. 대책은?

경찰 왈,

"정인이 사건을 담당하는 여자청소년과는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1/2/3차 신고해도 담당들이 그때그때 달라서 업무 연속성이 없었다."

"아동전문가도 부족하니까, 교대근무안하는 주간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신설팀을 만들겠다."

정인이 사건이 이슈되자, 국회에서는 정인이 관련 법률들을 쏟아내 속전속결 법 개정을 함. 

졸속 처리는 아니었는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