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차량의 것을 부당사용한 표지>
<진정한 본인 차량의 표지>
지나가다 낯익은 차량이 보여서 확인해 보니...
이제 제정신 차리시고 본인 것 비치하셨네요..
<주차불가>표지 발급 받으신 분들...
쓸데없는 욕심 부리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후회하시게 됩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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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표지..이것이 가짜였고 이것이 진짜입니다..[21]조회 3,278 | 추천 52 | 2022.11.29 (화)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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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원형으로 바뀐지 꽤 됩니다
부당사용인 경우, 양도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상식인데...현 법령상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다 비정상인데...
<주차불가>차량도, 조회해 보면 <장애인 차량 여부: 확인됨>으로 뜨죠..
즉, 장애인 차량은 맞으나 제일 중요한 주차가능 차량인지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주차가능표지>를
차량 전면에 비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자체에서 200 날린다네요~ㅋㅋㅋㅋ
주차했단 얘기시네요...
무슨 그런 멍청한 짓을 하시는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세상엔 별의별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근데 참...
어느 판례에서 보니 <주차불가>표지로 비장애인이 주차한 것은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차불가는 누구라도 불가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문서 부정행사>에 이르지 않는다는
해석이더라구요..
제 기억상 그런데... 다시 확인해 봐야 할 듯 하네요..
어쨌든 형사고발과 별개로 과태료 받으시니 제정신은 돌아오시겠죠.
한놈 잡히기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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