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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나나 자택강도 남성 징역 7년 선고..정당방위 인정됐다[20] 조회 6,866 | 추천 106 | 2026.06.09 (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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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왜 필요없는지 정말 알겠다 ㅋㅋㅋㅋ
판사가 왜 필요없는지 정말 알겠다 ㅋㅋㅋㅋ
그 법을 가지고 노는 소위 법 전문가들 때문이죠.
3권중 사법부만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암담하네요
판새들
정당방위가 인정됐다는거에 경의를 표한다
당해 본 사람은 알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성립이 얼마나 힘든지
형법판례는 조문과 별개로 새로운 법전을 만든모냥새다
판새들만의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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