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도주,, 법인소유 고급차 수배.jpg[6]
마세라티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남
이 사고로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남자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탔던 20대 여성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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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도주,, 법인소유 고급차 수배.jpg[6]조회 2,241 | 추천 16 | 2024.09.25 (수)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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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하여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특수 살인으로 기소해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등한시 하는게 도로 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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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관 변호사 써서 1~2년 재판 질질 끌다 집행유예 받겠지
특수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하면 재판 질질 끈다고 집행유예 없습니다
죄목부터 바껴야 합니다
재벌 3~4세쯤 되는가 보네... 사실일거 같은 느낌이 팍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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