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보배가족 여러분 !
오늘 오후 2시 30분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2 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1 심 무죄와 상관없이 2 심에서는 법정구속을 걱정해야할 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안 전지사의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도 없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지만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2차가해나 피해자다움, 성인지감수성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들이 아무런 고려 없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당연시 하는 법의 시각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피해자의 10가지 주장에 대하여 단 한 가지라도 미심쩍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 있다면 나머지 9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 판결은 신빙성이 없는 진술은 따로 띠어내어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9 가지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면 확신에 가까울 만큼 합리적인 의혹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9가지 진술과 주장도 과장되거나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큰 의혹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
특히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가장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여부는 엄격하게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이 양심에 따른 진실이라는 판단은 한 점 의혹이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찬 심증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심증은 공판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 측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출해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
피해자다움과 2 차 가해,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판결의 주요 요인으로 채택된다면 피고인이 억울함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교도소 담장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중한 형을 언도 받게 될 뿐입니다.
죄를 지었던 안지었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무조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
오늘 밤 격의 없는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조덕제 올림
라 스트 방법은 아닥하고 수긍하는 것 뿐인가...
캥 기는게 있어도 반박도 못하고
거 짓이라 부르짖어도 되레 손가락질 당하는
루 저가 되어서 잠자코 살아가야 하는건가...
-_-)
그래도 그를 지지하는 문빠들..
이게 다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결과다.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지 무조건 지지??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듯..
이 개같은판 바꿉시다!
보기싫으면 보지마시고 그냥 가시지예~~
모지리를 출산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분입니다.
노땅들은 출산이 도박이라죠?
1폰팔이
2렉카
3중고딜러
4판4
머가 진짜고 머가 연기인지..뉘미랄꺼...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예전같지 않다는거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절 잘 보내이소~^^
그렇죠. 도덕적유죄냐 강간이냐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남녀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실을 누가 조장하고 선동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분위기가 이어가면서 이익을 취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엿멕이는 중인것 같아요..
요즘 판결들이 좃옷같네요..
괜히 반갑더군요
언능 스크린에서도 뵙고싶어요
드라마 같은반전이 있을거다
인문학 에선 그걸
히든카트라 한다
유ㅈ유죄 무ㅈ무죄
내하고 국적 바꾸자
보배 잇슈에 이름 올라타서 개인적 이득보려는게 매번 볼때마다 거슬려서 보배 잘 안오게됨 자제좀
더 피가되고 살이 되어서 나오셔서 더 좋은 모습보여주세요
왜 여기서 맨날?
여봐라 저놈이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나리 저놈이 맞아죽는 순간까지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어허 괘씸한지고. 저런 놈은 마을 밖에 효수하여 다른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하라.
나리 이번엔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수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얀. 여봐라 저놈이 거짓고변했다고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데...왜?....불륜관계가 성폭행관계로 바뀌었지? 왜? 카톡메세지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효력이 있지?
도대체....변호사 붙고 이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이정도 일관된 진술 못하면 그건 원숭이 만 못한 뇌던가....변호사가 버린거지......
근데 요즘 점점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좋아지기만 할 줄 알았던 바보같은 생각때문이었나...
대통령님께서 관계없다 할지라도
물론 이사건때문만은 아니구요
점점 그러네요... 저같은분 또 계신가요?
잘못한건 비판하고 잘하는건 칭찬해야죠.
사람이 아닌 사건, 행위로 비판해야죠...
잘하는게 있으면 보수던 구 새누리건 잘한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하는거구
잘못한게 있으면 문빠라 하여도 문제인 대통령을 비판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열심히 까세요...그게 지지자의 올바른 자세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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