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을 죽였다.
1,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여기까진 국선 변호인)
3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써 집행유예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
1. 똑같은 상황에 국선은 실형이고 전관은 왜 집행유예일까?
2. 80대 노인이 운전은 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을 안지킬 경우 판단력과 대처 능력은?
3. 평소 운전 습관을 잘알던 가족들은 그 노인이 운전하도록 왜 방조했을까?
4. 사람은 이미 다 죽었는데 남은 가족이 대신 용서하는게 의미가 있나?
5. 운전도 그러한데 80대 노인들 정치하는건 정치가 더 쉽다는건가?
6. 80대 대통령 이승만 꼴을 보면 바이든,트럼프는 출마하면 안된다.
이번 미국 대선은 부통령이 로또 맞는 자리다.
7. 박지원을 정무적으로 존경하지만 어차피 뽑는 호남에서 80 넘어까지 국회의원 해야만 하나?
정치 논객하고 방송 패널하며 은퇴 원로로 남는게 더 낮지 않나?
징역 10년 이상부터
금액에 따라 1억에 1년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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