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윤상] 잠수함 설계도 안줘서 금강산관광 축소?
정부의 남북 정책에 대한 공세는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후 2시 속개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선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입씨름 수준의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은 "6자회담이 타결됐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며 "우리 경험으로 보면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아주 지루하다, 북한의 음흉한 의도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마추어 식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970년대식 눈으로 보면 오늘 벌어지는 현상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생소하고 불안해 보일 것"이라며 "50년간 남북 대결했는데 뭐가 이뤄졌나? 이제 남북간 화해는 불과 5년이지만 많은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적화통일을 명기하고 있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북은 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북에 대해 노동당 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피해갔다.
"우리는 대통령부터 포괄적 대북 지원을 말하는 등 협상 전략을 모두 미리 노출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 의원이 비난하자, 정 장관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통일경제 특구를 만들자며 국회에 특위를 제안했다. 이 의원 말씀은 이중적이다"라고 맞대어 비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비판하던 이 의원은 상당히 민감한(?) 주장을 하며 공세를 취했다.
현대중공업이 1800t급 잠수함, 4500t급 구축함, 7000t급 이지스함을 건조중인데 북에서 현대아산 쪽에게 잠수함 설계도를 요구했었다는 것. 현대아산이 이를 거절하자 지난 7월 16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음에도 곧바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축소 등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분명히 근거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나 정 장관은 쓴웃음을 지으며 "유언비어 수준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쓸모없는 퍼주기 대북 정책을 펼치는 현정권~!!! 정말 욕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사실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회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