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18번째 부동산대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까?
국민을 잡겠다는 겁니까? 참으로 대책없는 정권입니다.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의 혜택으로 부동산 대박이 났습니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 4천만원으로 40%나 급등했습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은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은 12억, 현재 정책실장은 약 5억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대통령만 모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요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괴롭습니다.
재건축을 막아 서울에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엉뚱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합니다.
자기들이 정책실패로 망쳐놓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더 걷어 들이자고 합니다.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글 옮김}
[출처] 황교안대표의 페이스 북의 글입니다. 文, 집값 잡나? 국민 잡나? 구구절절 옳아 |작성자 외산
국민들 중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끝났다면서 집팔라고하던 문재인 정부
그러나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도 집 안판다 ~에
무게를 두는군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어제,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집은 팔라고 했습니다.
단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안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 절반 가까이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 판다는 입장입니다.
유주은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17억 원을 넘는데, 김 수석은 이곳 이외에 강남구 도곡동에 또 한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수석처럼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곳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는 모두 11명입니다.
청와대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5명 가량이 집을 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각 대상자 11명 가운데 6명은 지난 3월 청와대 조사에서 다주택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규 재정기획관과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당시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다주택자입니다.
유송화 춘추관장 등 4명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며 다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 등 다른 가족의 거주, 실거주 목적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채널A는 나머지 5명에게도 매각 의사를 물었는데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은 "주택 한 채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한다”면서 매각 여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조원 수석 등 4명은 아예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참모 가운데 10명이 서울에 최소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절반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참모 11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을 금액으로 따져보니 지난달 기준 총 195억 7400만원으로 1인 평균 17억 원 가량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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